2
부산메디클럽

조국 장관 "국민과 검찰은 개혁의 동반자" 검찰 개혁 시동 거나…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19-10-09 00:02:3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일 오후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으로 발표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세부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검찰 개혁은 국민과 검찰이 개혁의 동반자로서 뜻과 지혜를 모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혁 방안을 ▲조직 ▲수사 관행 ▲감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조직 부분에서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표로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 수사부 설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사 수사차량 운영 규정을 이번 검찰개혁 법제화의 첫 성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 관행 부분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격상하고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별권 조사 금지,출석 조사 최소화,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 인권 침해 방지 관련 규정을 확립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감찰 부분에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1차 감찰이 완료된 상태에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한 점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법무부가 전국 검찰을 실효적으로 관찰하려면 법무부의 감찰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말미에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많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검찰 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국민도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은해 인턴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