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장관 "국민과 검찰은 개혁의 동반자" 검찰 개혁 시동 거나…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19-10-09 00:02:3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일 오후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으로 발표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세부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검찰 개혁은 국민과 검찰이 개혁의 동반자로서 뜻과 지혜를 모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혁 방안을 ▲조직 ▲수사 관행 ▲감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조직 부분에서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표로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 수사부 설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사 수사차량 운영 규정을 이번 검찰개혁 법제화의 첫 성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 관행 부분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격상하고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별권 조사 금지,출석 조사 최소화,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 인권 침해 방지 관련 규정을 확립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감찰 부분에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1차 감찰이 완료된 상태에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한 점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법무부가 전국 검찰을 실효적으로 관찰하려면 법무부의 감찰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말미에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많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검찰 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국민도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은해 인턴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