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으로 발표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세부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검찰 개혁은 국민과 검찰이 개혁의 동반자로서 뜻과 지혜를 모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혁 방안을 ▲조직 ▲수사 관행 ▲감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조직 부분에서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표로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 수사부 설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사 수사차량 운영 규정을 이번 검찰개혁 법제화의 첫 성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 관행 부분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 훈령에서 법무부령으로 격상하고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별권 조사 금지,출석 조사 최소화,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 인권 침해 방지 관련 규정을 확립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감찰 부분에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1차 감찰이 완료된 상태에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한 점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법무부가 전국 검찰을 실효적으로 관찰하려면 법무부의 감찰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말미에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많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검찰 개혁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국민도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은해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