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조국 임명·철회 권한 대통령에 있다”

‘76만 명 찬성·31만 명 반대’ 국민청원에 원론적인 답변…“국정 운영에 반영” 덧붙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10 19:53: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각각 찬성·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설명하면서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한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인용한 것은 조 장관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언급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고, 취임 이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는 등이다.

다만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조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간 76만여 명이, 조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간 31만여 명이 각각 동의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규제 풀리자 엘시티 거래 폭발…프리미엄은 최대 2억 안 넘어
  3. 3근교산&그너머 <1152> 신불산 공룡능선
  4. 4대기오염 1·2위 학장·장림, 미세먼지 핀셋 예산은 ‘0’
  5. 5세계 상위1% 연구자 부산엔 1명뿐…“정부 지원 일부에 편중”
  6. 6롯데 ‘외야수 최민재’만 지명…포수는 외인 영입 가닥
  7. 7“해운대 숙취운전 사고 가해자, 중형 피하기 어렵다”
  8. 8유상철 췌장암 4기 투병 “포기 않고 병마 이길 것”
  9. 9민주 “인재영입 총력” 한국 “타깃 공천”…양산서 전면전
  10. 10한국당 부산의원들 노골적 퇴진 거부…강제 물갈이 가능성
  1. 1'민식이 엄마' 눈물 호소, 文 "스쿨존 쉽게 식별" 지시
  2. 2『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도서 번역·출간한 부산대 의학과 장철훈 교수 21일 북토크 개최
  3. 3부산 북구청장, ‘저출산고령화 포럼’ 참석
  4. 4금정구, 어린이 가방덮개로 안전속도·어린이 안전 ‘두마리 토끼 잡다’
  5. 5“노란 융단 깔아 우리 아이들 지켜요” 금정구,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설치
  6. 6한국당 부산의원들 노골적 퇴진 거부…강제 물갈이 가능성
  7. 7“학폭 관리 교육청 이관, 부실 심의 우려”
  8. 8민주 “인재영입 총력” 한국 “타깃 공천”…양산서 전면전
  9. 9“부산 국비 7조 시대 열자”…국회서 허리 굽힌 오거돈
  10. 10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여야 평가 극과극
  1. 1규제 풀리자 엘시티 거래 폭발…프리미엄은 최대 2억 안 넘어
  2. 2풀무원 ‘김치 뚝배기 우동’…국산 배추로 식감 살려
  3. 3롯데마트, 삼겹살 판촉비 납품업체 전가 과징금 400억 폭탄
  4. 4코스피 상승에 제동 건 외국인…4개월째 순매도
  5. 5엘사 인형·이불·식기 봇물…유통가 ‘겨울왕국2’ 마케팅
  6. 6BIFF 후원해온 부산은행 ‘메세나 대상’ 수상
  7. 7한일, 수출규제 WTO 2차 협의 결렬…법적 공방 가능성 커져
  8. 8한·아세안 패션도 부산에 모인다
  9. 9한국 제조업 생산기지, 중국서 베트남으로 대이동
  10. 10금융·증시 동향
  1. 1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 시간은?
  2. 2서울 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도 철도 파업 여파로 운행률 떨어져
  3. 3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공개는 … 2018년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보니
  4. 4서울지하철 파업 열차운행시간표 알아보려면 어디로?
  5. 5경희대학교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은?
  6. 6경희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이후 일정 입학처에서 확인하세요
  7. 72019 11월 모의고사 등급컷 1등급 국어 91점 수학 88점
  8. 8철도노조 총파업, 지하철 1,3,4호선 운행률 82%로 떨어진다
  9. 9아이유 ‘블루밍’ 뮤직비디오 때아닌 표절 논란... 감독 “오마주했다”
  10. 10동대신3동 구덕골 호호마을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1. 1'씨맥' 김대호 감독 및 조규남 전 대표 출장 정지 그리핀 벌금 1억
  2. 2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응원 봇물 “영원한 우리의 국가대표”
  3. 3한국 브라질에 3-0 패배… ‘상대전적 1승5패’ 손흥민·권창훈 아쉬운 슈팅
  4. 4토트넘, 포체티노 후임으로 무리뉴와 협상
  5. 5박항서의 베트남 대표팀, 태국과 0-0 무승부, G조 1위 수성
  6. 6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정근우 LG 이적 등 8개 구단 총 18명 지명
  7. 7케인 포체티노 감독 “꿈 이루게 도와줘 평생 감사해 행운을 빈다”
  8. 8[오피셜]포체티노 가고 무리뉴 왔다…경질 후 약 12시간 만에 감독 선임
  9. 9토트넘, 포체티노 가고 무리뉴?
  10. 10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중 “긍정의 힘으로 병마 싸워 이겨내겠다”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v=1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