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 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 추진
-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방침
- 與 검찰개혁 속전속결 추진에
- 일각선 “개혁 완수 후 조국 퇴진
- 꼬인 정국 출구 전략” 분석도
- 한국당 “수사 방해 당정 회의
- 조국 구하기용 가짜 개혁안”
당·정·청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이 낸 ‘특수부 축소’ 자체 개혁안은 지난 12일 법무부와의 합의를 거쳐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여권은 현재 전국 7곳의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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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의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과 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조직 수술 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와 1차 감찰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정·청은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정국’ 출구 모색
여권이 검찰개혁에 속전속결로 움직이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매듭짓고 ‘명예 퇴진’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당내에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신속히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초점을 국회 입법으로 옮기면서 ‘검찰개혁 소명’의 임무를 완수한 조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명예롭게 물러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결집한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로 지지율이 회복되면 모르겠지만 전열 자체가 흐트러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수사 방해·조국 구하기” 반발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은 이미 한국당이 제출한 안에 포함돼 ‘맹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안 등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저지하려는 ‘방어용’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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