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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장관 취임 36일만에 사퇴… “가족과 관련해 심려 끼쳐 송구스러워“

“검찰개혁 완수 위해 당정청이 힘합쳐야“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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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사퇴를 천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에 취임 이후 36일만이다.

이날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단 며칠만이라도 검찰 개혁을 위한 소임을 다하려 했으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8일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등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힘을 합쳐 완수하리라 믿는다며 “검찰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조국 장관은 자신의 사퇴를 결정한 배경이 ‘가족과 관련한 일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안길 수 없어서’라고 밝히고 “제가 제가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완수가 가능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나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밝힌 사퇴 관련 입장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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