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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검찰개혁 바통 받나

법조계 안팎 법무부 장관 내정설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0-14 20:02: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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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하태훈 교수도 하마평
- 검증 통과 후임 인선 최대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를 발표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후임자로 거론되는 김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차관을 맡아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해왔다.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 차관은 지난 6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올랐고,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도 오르는 등 현 정부와는 코드가 맞는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요지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 출신인 김 차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을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탈검찰화라는 취지를 볼 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낼 당시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각이 곤란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도 후보로 꼽힌다.

조 장관 사퇴에 부인의 사모펀드 활용 차명 투자 의혹, 자녀 입시 비리 등이 변수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임 인선에서는 조 전 장관보다 더 꼼꼼하게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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