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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컴백’

사표 수리 직후 복직신청 제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10-15 19:31: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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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복귀 반대·강의 보이콧”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표가 수리되자마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교수 복귀 반대와 강의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건물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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