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바꿔, 서울·대구·광주 3곳만 유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15 19:32:3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국 일가 수사는 계속 진행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 대구 광주 3개청 또한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관한 수사는 이어진다. 개정안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