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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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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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 4월 11일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린다며 “많은 분들이 댓글과 문자 등을 통해서 제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오시고, 실제로 이 포스팅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로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며 금 의원은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며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금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이다.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에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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