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80일 앞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등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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