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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직접 불러 지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16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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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하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관해 ‘셀프 감찰’을 해오던 관행이 감찰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찰 기능 강화는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중 장관 훈련이나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제에 대해 적어도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후임 인선에만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추진해 법무부 장관의 공석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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