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마산은 민주주의 성지

-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언급하며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게 되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을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하며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로만 남아 있는 항쟁의 주역과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 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 경남(PK)이 민주주의의 텃밭을 일궜다는 점과 권력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대한 PK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경 신심범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