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차관·검찰국장에 지시
- “후임 장관 인선에 시간 걸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지만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은 실효성 있게 작동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활성화돼 검찰 내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셀프 감찰’을 해오던 관행이 감찰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찰 기능 강화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중 장관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제에는 적어도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김 차관을 향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후임을 인선하는 데만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추진해 장관 공석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