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검찰 감찰기능 개선 지시
- 靑 “면담 일정 예정돼 있었다”
- 檢은 조국 사퇴 후 첫 공식입장
- “개혁작업 중단 없이 추진할 것
- 외부 전문가 중심 인권위 설치
- 인권보호수사규칙 조속 제정”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 작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애초 일정에 없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호출해 검찰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자칫 개혁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오후 4시부터 48분간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김 차관은 이제까지 검찰개혁안 마련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면담은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예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업무보고가 아닌 형태로 차관을 ‘호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감찰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 차관은 현재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끌 중책을 갖고 있다. 별도로 면담을 한 것은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라며 “그만큼 잘 챙겨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후퇴’가 아닌 개혁의 발판이 되려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단숨에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 강화방안을 ‘콕’ 찍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대목도 눈에 띈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 지휘했던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 이틀 만에 검찰이 공식 반응을 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 과제를 주도해온 조 장관이 물러나면서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 작업을 왼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하고, 외부인권전문가 중심 ‘인권위원회’ 설치 등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김태경 최승희 기자 kimtg@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