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중한 경제상황 인식 강조
- “민간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이 제고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건설투자와 관련,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공급,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을 언급하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