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민주당 이번주 초 발의, 국회의장 직속 특위 설치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10-20 19:41: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대 의원엔 적용 어려워
- 한국당 수용할지는 미지수

‘조국 사태’를 촉발한 사회지도층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된다. 조사 대상은 일단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부터 이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만약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을 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자녀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사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한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관한 처벌은 과태료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