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민주당 이번주 초 발의, 국회의장 직속 특위 설치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10-20 19:41: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대 의원엔 적용 어려워
- 한국당 수용할지는 미지수

‘조국 사태’를 촉발한 사회지도층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된다. 조사 대상은 일단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부터 이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만약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을 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자녀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사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한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관한 처벌은 과태료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