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與,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분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45: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9일 이후 상정 강행” 내부조율
- 한국당 “조국 비호 … 가짜개혁”
- 바른미래당은 ‘先 선거법’ 주장
-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사법개혁안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으로 묶여있는데 이를 분리한 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이 ‘우선 처리’, 한국당이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공수처·선거법 처리 순서 놓고 갈등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 전략 회의를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첫 회의다. 21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3일 3당 원내대표와 실무의원 3인의 ‘3+3 회동’ 등을 앞두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게 민의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 불가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 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공수처 논의에서 대통령의 공수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 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두 개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 “김무성 대표발의” 논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을 거론한 뒤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현 한국당 대표)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황 대표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은 이날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는 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