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시장·도지사 합의 이행을”
- TK 김상훈 “합의 파기 없었다”
-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맹탕’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TK)은 5개 시장·도지사의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판정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두고 PK(부산 울산 경남)와 TK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리실의 재검증이 부진해지자 ‘역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대구 경북이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2014년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정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고 합의했다. 2년 뒤인 2016년 외국 전문기관인 ADPi는 김해공항 확장안(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ADPi 결과 발표 열흘 뒤인 2016년 7월 1일 대구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4일 대구시는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국가 제2 관문공항 역할 불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통합신공항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거야말로 합의 위반”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TK 출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 공항 통합 이전은 5개 시·도의 합의 파기가 아니라 김해신공항 결정의 후속 대책”이라며 “확장된 김해신공항으로 처리 불가능한 항공 수요를 대구공항이 보완해 거점공항 기능을 수행하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PK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국무총리실의 재검증 지연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PK에서는 “다 함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자”고 TK에 손을 내밀어왔다. 총리실 재검증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부울경 정치권이 동남권 신공항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날 사실상 끝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8일까지 국정감사를 중간 평가한 결과 ‘D’ 학점을 줬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은 788개로 역대 최대인 데 비해 감사일 수는 159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실 국감’이 필연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태로 입시 제도의 병폐 등을 파헤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