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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앞두고…與野 공방속 수싸움 본격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2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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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둔 여야의 공방과 수 싸움이 22일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7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본회의에 부의돼 이때부터 상정·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상정 방침을 밝히면서 호응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면서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군소야당도 공직선거법에 앞선 검찰개혁법안의 처리나 공수처 설치 문제 등에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국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여론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도 과거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점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로 공수처 반대는 반(反)개혁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할 사안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엉터리 주장과 터무니없는 왜곡보다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한국당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 등으로 부르면서 반대여론 결집에 나선 상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기소·수사권 분리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기소·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문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청”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총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자 좌파 법(法)피아 아지트,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게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소권 모두 갖는 수사기관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 “연설 압권은 공수처 보채기”라면서 “우리의 원칙에서는 한 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목소리를 내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여야 합의처리를 노력해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주어진 기간에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순서도 검경 수사권이 먼저 가닥을 잡아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과 선거법 문제를 위한 ‘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공수처나 검찰개혁법안 선(先)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쟁점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여야 4당 협력 체제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가능한 만큼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가 확보되면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간 협상 채널에 더해 여야 4당 공조 복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4당 공조 테이블과 원내 교섭단체 3당 테이블과는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이 좀 달라서 그걸 구별해서 저희가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입장이 달라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공수처 문제 등에 더 강경한 입장이며 당권파(9명)도 패스트트랙 공조 시 약속했던 대로 선거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4명)은 공수처 설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처리 순서는 ‘선(先) 선거법 후(後) 사법개혁 법안’이 입장이다. 대안신당(8명)도 민평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각각 평화당과 대안 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과 성향이 엇갈리는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표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다만 정의당(6명)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이런 입장차를 볼 때 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을 바로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표결을 시사하면서 계속 야권에 대한 압박 강도는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장외투쟁 등에 나서면서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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