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포용·공정·평화 기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발언하는 동안 양손을 들고 엑스(X) 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를 설명하며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증가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신성장 산업전략,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 분야별 혁신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평가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엄정하고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하게 문책하지 않을 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 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를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