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수” vs “삭감”…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내년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민생·개혁 위해 원안 관철”
- 野 “총선용 선심성 예산 깎겠다”
- 예결위, 내달 29일 의결 목표
국회는 22일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 ‘슈퍼 예산’으로, 정부의 재정 확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전해철(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인 셈이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의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안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향후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3. 3“축제같은 행사로”…23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4. 4전쟁터 방불 홍콩…싸니까 지금 간다?
  5. 5‘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6. 6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7. 7조정지역 풀린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
  8. 8“왜 하필 부산 왔냐고? 비행기 티켓 제일 쌌기 때문”
  9. 9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10. 10직 상실 위기 윤종서 중구청장, 재판 지연 꼼수 부리나
  1. 1조국·유재수 검찰 조사 중
  2. 2[속보] 자유한국당 “국민적 여망 담아 …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3. 3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4. 4동대신권역, 아띠 !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5. 5서대신3동, 경성전자고 축제 참여
  6. 6금정비전, 금정구 다자녀 모범가정에 지원금 전한다
  7. 7남산시장 상인회, 금정구에 성금 기탁
  8. 8남부민2동 『톤즈행복마을, 화재 없는 마을 캠페인』
  9. 9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 『5060 중장년 행복한 동행 』요리활동 실시
  10. 10서구보건소, 남부민 풀리페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 1선박 커지는데 부산항 하역속도↓…생산성 추락
  2. 2대학생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3. 3아세안에 한국 ‘첨단 수산’ 알린다
  4. 4기아차 3세대 K5 사전계약 돌입
  5. 5미중 무역협상 먹구름에 코스피 2100 붕괴
  6. 6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7. 7‘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8. 8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9. 9한국선급,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10. 10이어도 해양기지 관측 해양산성화 자료들, 전 세계에 제공된다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통제…김해공항 방면 정체 예상
  3. 3음주운전 차량, 서면지구대 순찰차 들이받아
  4. 4토익 성적 확인, 오늘(21일) 오전 6시 발표…평균 ‘9점↓’
  5. 5김대호 감독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논란... 하태경 의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
  6. 6출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철도 파업 여파
  7. 72019 11월 모의고사, 회사별 등급컷 보니
  8. 8철도파업, 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출근길 혼잡 예상
  9. 9[오늘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미세먼지는 보통
  10. 10부산 한 백화점 출입문 에어커튼 화재
  1. 1손흥민, 포체티노에게 작별인사 전해...”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2. 2 무리뉴 토트넘 감독 선임 ‘이젠 손흥민과 함께’…그의 평가는?
  3. 3‘롯데행’ 지성준은 … 2018년 손승락 주저앉혔던 끝내기 홈런 주인공
  4. 4울산 챔프 확정이냐, 전북 1위 뒤집기냐
  5. 5세리나가 내던진 ‘테니스 라켓’ 경매 올라
  6. 6네덜란드 축구팀, 인종차별 반대 침묵 시위키로
  7. 7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8. 8거인, 장시환 내주고 지성준 얻었다…포수난 시름 덜어
  9. 9모리뉴 감독,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10. 10공격 무뎌지고 수비 무너지고…심상찮은 벤투호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v=1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