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산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다. 남북 경협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정부 구상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특히 그는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며 남측과 협력해 추진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직접 비판하면서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 경협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이 남북 경협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측의 의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 경협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분석하는 게 먼저일 테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도 암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의하고 협상 의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