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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원 판단 존중”·청와대 ‘침묵’…야당 “몸통은 조국, 대통령 사과해야”

정경심 교수 구속- 정치권 ‘조국 대전’ 재점화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0-24 19:30: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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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겸허히 재판 지켜볼 것”
- 공개 발언 자제… 파장 예의주시

- 한국당 “권력형 범죄” “사필귀정”
- 檢 수사 압박·대여 공세에 고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되며 사그라드는 듯했던 ‘조국 대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게이트의 몸통은 조국”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사건의 파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대여 공세의 강도를 바짝 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정권 실세가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사필귀정으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궤도에 올라 진실 규명이 시작됐다”며 “검찰이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 당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말에 어떻게 책임질지 (방안을 담아)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씨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만이 문 정권이 뒤집어씌우는 정치검찰·적폐검찰의 오명을 벗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을 향해 적폐검찰이라 낙인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 또한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 대전’ 확대를 경계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 발언 외에 정 교수의 구속과 관련한 언급이 더는 없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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