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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지방분권 개혁 조속 시행하라”

전국 시민단체 부산시청서 회견…‘지방이양 일괄법’ 등 입법 촉구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9-10-24 19:24: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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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치분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24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천명한 ‘지방분권 개혁’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 대개혁과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치권이 처리하기로 했던 ‘지방이양 일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핵심 사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역시 소극적이다. 지방분권을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 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권한 분산도 지방분권과 연계될 때 올곧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이 모여 지난 5월 출범한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지방분권 대개혁과 입법 촉구 워크숍’을 연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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