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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이달 처리 물건너 가나

與, 교섭단체 협상·野 접촉에도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공세 강화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4 19:53:2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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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野는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은 24일 현재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다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한 다른 야당의 부정적 반응으로 난관에 맞닥뜨린 형국이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올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본회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앞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순서와 시점, 법안의 세부 내용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협상 및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에 관한 진전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석(128명)에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포함 5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149명)가 확보되는 만큼 이념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호남)이 같은 이가 주요 접촉 대상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10월 상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상 시차가 한 달이 있는데 먼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종속적일 수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공수처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보위부’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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