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개혁법 이달 처리 물건너 가나

與, 교섭단체 협상·野 접촉에도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공세 강화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4 19:53:2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3野는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우선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은 24일 현재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다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한 다른 야당의 부정적 반응으로 난관에 맞닥뜨린 형국이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올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 내 본회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앞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순서와 시점, 법안의 세부 내용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협상 및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에 관한 진전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석(128명)에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포함 5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149명)가 확보되는 만큼 이념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호남)이 같은 이가 주요 접촉 대상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10월 상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상 시차가 한 달이 있는데 먼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종속적일 수도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공수처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 보위부’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