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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진퇴양난’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공세 강화…3野는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24 21:08: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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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교섭단체 간 협상 추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야(對野) 협상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진퇴양난’에 빠졌다. 검찰개혁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先) 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다른 야당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과도 협상을 병행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고 했다.
향후 전략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군소 야당을 적극 설득해 공수처 설치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원내에서 과반(149석 이상) 확보를 위한 ‘21석+α’ 설득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공조’ 아래에 있는 정의당(6석)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평화당(5석, 의원 활동기준), 대안신당(10석, 의원 활동기준)의 공조를 성사시키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경우 공수처에 대한 지역의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당내 판단이 존재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까지 설득하면 의결정족수의 ‘안전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일단 민주당이 설득 타깃으로 삼는 정당의 기류가 바뀌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애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 주장을 고수한다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나 처리할 수 있다. 애초 신속한 성과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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