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제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송재호·김순은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전국시도의회 신원철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회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과 연속 인터뷰를 게재한다. 이번 연속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1>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제신문-KLJC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초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인구감소 대응책 가동, 균형위의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해소하면서 인구감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보여진다. 균형위의 기능강화를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의지와 부처간 엇박자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자평해달라.

▶노무현 정부들어 처음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균형발전정책으로 균형발전특별법, 균형위도 만들고 균특회계도 만들어졌다. 이때는 정책핵심이 국토의 중앙에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드는 것이고, 공공기관을 이전해 전국에 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정치행정권력이 집중되는 일극체제, 일극이 다먹는 승자독식주의가 대한민국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본 것이었다. 그런 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쇠토되거나 퇴색됐다. 두 정부는 낙수효과를 노려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을 개발해 파급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가려가려 했다. 당시 위원회도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때 생활권역이란 개념을 차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던 행정수도의 문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 상당히 궤도에 못 미쳤거나 이탈한 부분이 많은데 정상화하고 이를 바르게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달리 말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좋은 정책을 통합해서 균형과 전략 추진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중추기능이 아직은 미약하다.

▶혁신도시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이 다 완료됐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10년 넘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혁신도시를 건설만 했지,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고, 거기 공급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비전을 갖고 역할을 하는 본래의 모습은 하나도 시작 못했다. 단적인 예가 그 이전의 법률은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었고, 이후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애초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목적, 예를 들면 공공기관 관련된 기업 유치하고 공공기관 기업 유치하고, 인재 육성하고, 대학과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 조성에 관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됐느냐다. 혁신도시에 1000개 기업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은 1040개 정도 된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사람이 살만한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치중했고, 정주율(가족동반이주율)이 65% 정도 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를 의무화했는데, 이전 기업, 창업 등 관련해 인재 공급하는 지방대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종의 시산학 시스템을 혁신도시에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재단이 필요하다. 올해 2개를 추진했는데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춰져 있다. 나머지는 내년 순차적으로 10개를 문재인 정부 내 관리재단 만들어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하게 관리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전임 정부의 ‘수선모델’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핵심은 분권이다. 종전에는 분산이 핵심이었는데, 분산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가능하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도 자립성장이 문재인정부의 키워드로 보면 된다. 그런데 권한을 나눠주면 잘해야 할텐데, 지역역량을 어떻게 배가할거냐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있고 지역에 기존 조직이 있는데, 최소한 시·도의 발전방안과 적합하게 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도 투자협약이고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도록 중앙정부의 여러 사업과 엮어내서 지방정부가 이들 사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포괄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돈 많이 쓰는 부처가 산자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등이다. 부처 예산들을 바구니에 담아 이를 시도지사와 시·도의 발전에 맞게 쓰이도록 협력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대 부경대에 교육부가 예산 줄때 부산시를 통해 줌으로써, 부산 현실에 맞게 쓰도록 맞추는 것이다. 지역에 나가있는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원, 무슨 평가원 등을 통합해 시도가 제대로 쓸수있게, 소위 말하는 바구니안에 넣어주려고 한다. 시도지사가 이것들을 엮어서 발전방향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갖춰주려고 한다.

-재정분권도 아직은 미진하다.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균형발전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이다. 공간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잘 사는 시·도보다는 못사는 쪽으로 정부 재정이 배분되도록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걸 한번도 해보적 없다. 실질적 수평적 재정분권을 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과 올해 안에 제도적 장치 갖추도록 하겠다. 다만 이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이 지표개발과 측정인 데, 올해 처음 측정했고,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1등에서 228등까지 측정해 업데이트할 생각이다. 지표에서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 두가지를 핵심지표로 가려고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예산 60%가 지방에 들어가도 지역은 계속 어렵다. 중점 구상을 크게 가야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 시티 구상이 있어야 한다. 영남권 호남권 초광역 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한 21세기형 수도권을 지역에 만들어야 되고. 큰 권역개발 차원에서 산업 배치라든가, 관문공항 설치, 국가기간시설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전 MB정부때 초광역적으로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봐서 이번에는 사업단위로 해보려고 한다. 시도가 사업을 가져오면 균형위가 지원해주는 형태다. 남해안경제벨트나 강호축이 그 사례고, 대구·경북, 동남권에서 관문공항에 대한 시도지사 협의같은 것은 지금 이견은 있지만 5개 시도지사 구상은 있었던 것이니 정부가 예산을 갖고 재원을 배분해서 이렇게 하겠다하면 실행될 수 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4개 시도지사가 이미 하고 있다. 초광역을 사업으로부터 해서 시작해나가야겠다. 지금 수도권이 현재형 수도권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정부 부처간 협의나 시·도간 협력 등이 쉽지는 않다.

▶부처가 여러 개니까, 관련 사업을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면 된다. 그런데 매사에 대통령이 조정하기 어려우니, 위원장을 두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배치해서 조정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 균형위 성격이 자문위다보니 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균형위를 법적으로 행정위원회로 상설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지방창성위원회가 상설화돼 있고 자체 회계를 운영한다. 프랑스도 국토평등위가 있고, 상설화·자체회계 운영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회계를 두고 의견만 주는 것이다. 집행 권한이 없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국토결속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행정기구로 해서 집행한다. 이것을 한국에 적합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 분권균형부든, 분권균형원이든 실제 집행할 행정체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는 자치분권위랑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