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년 정부예산 또 반영
- 지자체와 이견 해소 없이 편성
정부가 쓰지도 못하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예산을 ‘3년 연속’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은 국무총리실에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는 30일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539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조사 설계비 490억 ▷감리비 49억 ▷기타 건설사업관리비 20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토부가 요구한 539억8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삭감한 채 그대로 반영했다.
문제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예산이 지금껏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약 63억 원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 부산시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추진한다며 돈을 받아 놓고 정작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도 국토부가 요청한 김해신공항 건설비 82억7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약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 예산 모두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자체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예산이 국비(국토부)이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했고 국토부가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 관련 예산을 부산시 국비 사업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부산 여·야·정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까지 (관문공항 문제를) 끌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연내에 (총리실의 재검증)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