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방법 동원… 지소미아 분수령
- 靑 “대화 채널 고위급 격상할 듯”
- 日 “원칙적 입장 확실히 전달”
- 내달 정식 정상회담 여부 촉각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의 11분 간의 짧은 만남이 한일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아베 총리와 악수를 나눴지만, 이날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권하면서 양 정상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환담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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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왼쪽 여덟번째) 대통령이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일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지 11일 만이며, 이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9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화를 위한 노력에도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의 환담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환담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고 대변인은 “‘원칙적 입장’이 뭔지는 발언을 정리한 분이 잘 알 것”이라며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데에는 한일 양국 간에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재의 외교국장급 채널을 격상해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차관급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고 대변인은 “‘고위급 협의’가 장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윗단계의 협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이 모든 방법을 동원한 문제 해결 의지를 시사한 만큼 ‘톱다운’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짧은 환담의 향방은 종료 시한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가 결정지을 전망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일본도 완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수출문제와 달리, 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양국이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이 이번 환담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지도 관심사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을 상대로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고 대변인은 “정부는 한일 기업의 ‘1+1’안 이외에 공식적으로 더 제안한 것은 없다”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어느 단위까지 합의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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