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현재 58만 명 수준인 군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TF)’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의무자 급감에 대비해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병력 감소로 우려되는 전투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군 전력 구조를 드론 봇(드론+로봇), 정찰 위성, 중·고고도 무인 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전국에 40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 전력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6.2%인 여군 비중(간부 기준)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추진된다. 지금은 선택 사항이다.

또 내년부터는 군 중간 계급 간부(대령 중령 소령)의 복무 기간을 계급별로 연장해 소요 인력(간부 20만 명)을 충원한다. 현재 대령 복무 기간은 56세까지다. 중령과 소령은 각각 53세와 45세까지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