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표심 겨냥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돌린 부산 민심에 통할지…

조정지역 해제의 정치학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44: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역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활용

- 박근혜 정부 2014년 ‘초이노믹스’
-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 대표적
- 내년 출마 의지 밝힌 김현미 장관
- 지역구 관리 위한 규제 해제 분석

# 내년 ‘부동산 표심’ 어디로

- 조정 해제된 해운대·수영·동래구
- 총선 격전지이자 성적표 가늠자
- 與, 정부에 수차례 특단 대책 요구
- 거주 형태·이해관계 등 표심 변수

‘부동산 훈풍’이 ‘조국 역풍’을 덮을 수 있을까. 부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모처럼 ‘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개인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국민에게 ‘부(富)’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표심’이 내년 총선 부산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 등 부산 현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여권의 강력한 ‘민심 유인책’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50.5%, 주택 외 부동산 25.7%로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역대 정부와 여당이 선거용이나 위기 극복용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배경이다.

경제 침체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위기를 겪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nomics)’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췄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승부처였던 서울 48개 지역구중 40석을 차지했다. 그 때 서울 선거는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이 강타했다.

정부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한 것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일산서구·고양정)다. 김 장관은 이 곳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고, 민주당 총선 성적표의 키를 쥐고 있다. 특히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 때 여권에 대한 부울경의 부정적 여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부산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 총선 영향은 ‘예측불허’

정가의 이목은 ‘부동산 약발’이 내년 선거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부산 규제 해제 발표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부산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더불어 체감경기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은 “동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곳들이 비로소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며 “그동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만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만나 해운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의 가변성을 감안하면 표심의 향배는 예측불허라는 관측도 많다. 역대 부산 남구을 선거는 부동산의 변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에게 3000여 표 차로 신승했다. 박 의원 측은 용호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엘지메트로시티에서 2000표 가량 앞선 것을 승리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는 ‘메트로의 반란’에 무너졌다.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7000여 표 차로 석패했는데 ‘메트로 표심’에서 3000표 가량 뒤졌다. 메트로 민심의 변화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원소유주가 해운대로 이사가고, 젊은 세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도 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표심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부산 선거때 어떤 드라마를 쓰게 될 지 주목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