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표심 겨냥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돌린 부산 민심에 통할지…

조정지역 해제의 정치학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44: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역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활용

- 박근혜 정부 2014년 ‘초이노믹스’
-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 대표적
- 내년 출마 의지 밝힌 김현미 장관
- 지역구 관리 위한 규제 해제 분석

# 내년 ‘부동산 표심’ 어디로

- 조정 해제된 해운대·수영·동래구
- 총선 격전지이자 성적표 가늠자
- 與, 정부에 수차례 특단 대책 요구
- 거주 형태·이해관계 등 표심 변수

‘부동산 훈풍’이 ‘조국 역풍’을 덮을 수 있을까. 부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모처럼 ‘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개인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국민에게 ‘부(富)’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표심’이 내년 총선 부산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 등 부산 현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여권의 강력한 ‘민심 유인책’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50.5%, 주택 외 부동산 25.7%로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역대 정부와 여당이 선거용이나 위기 극복용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배경이다.

경제 침체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위기를 겪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nomics)’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췄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승부처였던 서울 48개 지역구중 40석을 차지했다. 그 때 서울 선거는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이 강타했다.

정부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한 것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일산서구·고양정)다. 김 장관은 이 곳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고, 민주당 총선 성적표의 키를 쥐고 있다. 특히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 때 여권에 대한 부울경의 부정적 여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부산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 총선 영향은 ‘예측불허’

정가의 이목은 ‘부동산 약발’이 내년 선거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부산 규제 해제 발표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부산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더불어 체감경기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은 “동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곳들이 비로소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며 “그동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만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만나 해운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의 가변성을 감안하면 표심의 향배는 예측불허라는 관측도 많다. 역대 부산 남구을 선거는 부동산의 변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에게 3000여 표 차로 신승했다. 박 의원 측은 용호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엘지메트로시티에서 2000표 가량 앞선 것을 승리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는 ‘메트로의 반란’에 무너졌다.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7000여 표 차로 석패했는데 ‘메트로 표심’에서 3000표 가량 뒤졌다. 메트로 민심의 변화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원소유주가 해운대로 이사가고, 젊은 세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도 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표심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부산 선거때 어떤 드라마를 쓰게 될 지 주목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