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표심 겨냥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돌린 부산 민심에 통할지…

조정지역 해제의 정치학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44: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역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활용

- 박근혜 정부 2014년 ‘초이노믹스’
-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 대표적
- 내년 출마 의지 밝힌 김현미 장관
- 지역구 관리 위한 규제 해제 분석

# 내년 ‘부동산 표심’ 어디로

- 조정 해제된 해운대·수영·동래구
- 총선 격전지이자 성적표 가늠자
- 與, 정부에 수차례 특단 대책 요구
- 거주 형태·이해관계 등 표심 변수

‘부동산 훈풍’이 ‘조국 역풍’을 덮을 수 있을까. 부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모처럼 ‘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개인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국민에게 ‘부(富)’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표심’이 내년 총선 부산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 등 부산 현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여권의 강력한 ‘민심 유인책’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50.5%, 주택 외 부동산 25.7%로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역대 정부와 여당이 선거용이나 위기 극복용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배경이다.

경제 침체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위기를 겪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nomics)’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췄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승부처였던 서울 48개 지역구중 40석을 차지했다. 그 때 서울 선거는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이 강타했다.

정부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한 것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일산서구·고양정)다. 김 장관은 이 곳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고, 민주당 총선 성적표의 키를 쥐고 있다. 특히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 때 여권에 대한 부울경의 부정적 여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부산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 총선 영향은 ‘예측불허’

정가의 이목은 ‘부동산 약발’이 내년 선거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부산 규제 해제 발표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부산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더불어 체감경기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은 “동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곳들이 비로소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며 “그동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만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만나 해운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의 가변성을 감안하면 표심의 향배는 예측불허라는 관측도 많다. 역대 부산 남구을 선거는 부동산의 변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에게 3000여 표 차로 신승했다. 박 의원 측은 용호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엘지메트로시티에서 2000표 가량 앞선 것을 승리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는 ‘메트로의 반란’에 무너졌다.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7000여 표 차로 석패했는데 ‘메트로 표심’에서 3000표 가량 뒤졌다. 메트로 민심의 변화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원소유주가 해운대로 이사가고, 젊은 세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도 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표심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부산 선거때 어떤 드라마를 쓰게 될 지 주목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