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집행률을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1.5%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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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인영(앞줄 가운데)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조 의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실적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중 404조 3000억 원을 집행, 10월 계획 대비 4조4000억 원을 초과집행했다. 추경은 10월까지 5조 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3000억 원 미달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광역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 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명이 참석한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재정 집행 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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