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공정사회·혁신성장,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문가 국정 평가 ·제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1-07 19:30:3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청년실업·출산절벽 해법 고민
- 경제 질적·양적 동반 성장 필요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4일 공동 개최한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또 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청년실업,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등과 같은 ‘한국의 비극’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경제의 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가운데, 양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혁신에 대한 유연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역할 확대가 강력한 정부 혁신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성이 커지며 정책의 전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경아 한국여성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관련해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기 내각과 2기 내각에서 사회정책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갈 실력, 열정,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조금씩 철회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다. 결국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늦잠 잔 남학생은 여학생 틈새서…맹장염 증세로 병원서 시험
  3. 3낙하산·멧돼지·드론…경찰 “한·아세안회의 돌발변수 막아라”
  4. 4김해신공항 최후통첩 캠페인
  5. 5부산서 독립유공자 3남매 첫 탄생
  6. 6[기자수첩] 날조·관료주의에 발목 잡힌 대저대교 /김민정
  7. 7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이진호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장, 협약식 개최
  8. 8“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9. 9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10. 10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구본영 천안시장직 상실, 불법 후원금 2000만 원 받았다
  3. 3유승민, 비당권파 모임 변혁 대표 물러나... 새로운 대표는 누구
  4. 4비박 겨냥 서병수 “통합 효과 없어…탄핵 주도자 백의종군을”
  5. 5수영구 보건소『무럭무럭 쑥쑥 건강UP! 새싹 인형극』공연
  6. 6수영구『수험생 힐링 콘서트』개최
  7. 7서대신4동, 경로당에 사랑의 띠잇기 지정 기탁 대봉감 전달
  8. 8남부민2동, 『샛디&톤즈 빛나라 남2 마을조성』
  9. 9암남동 청년회 자율방범초소 개소식 실시
  10. 10선거법 선택 따라 부산 지역구 1~3곳 줄어든다
  1. 1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2. 2“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3. 3부산 집값 113주 만에 상승 전환…‘해·수·동’이 견인
  4. 4 중개연구 네트워크
  5. 5르노삼성 다시 먹구름…생산·내수·수출 내리막
  6. 65G 클라우드 VR 게임 눈길…‘보는 게임’ 전성시대 열렸다
  7. 7게임 마니아 전날 밤부터 대기줄…‘배틀그라운드’ 부스 인기 뜨거워
  8. 8글로벌 시총 500위권에 한국 기업 달랑 2곳
  9. 9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최소투자액 1억 → 3억 상향
  10. 10주가지수- 2019년 11월 14일
  1. 12020수능 등급컷 이투스 발표…1등급 국85 수(가)92 수(나)84점
  2. 2“올해 수능 국어 난이도, 작년보다 쉬웠다”…수학은?
  3. 3조국 검찰 출석… 법무부 장관 사퇴 한 달 만
  4. 4수능 종료시간 임박, 2019 수능 등급컷 어땠나
  5. 5수능 끝나는 시간, 5교시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
  6. 6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오전 시험 문제지·정답지 공개... 난이도는
  7. 7소녀시대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정준영 ‘7년’ 보다 높은 형량
  8. 8유리 오빠 권 씨, 10년 구형…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최고 형량 받은 이유는?
  9. 92020 수능 국어 수학 입시전문가 평가로 본 난이도는?
  10. 10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단체, 수험생 특별 수송 봉사
  1. 1류현진 사이영상 단독 2위로 수정… 아시아 출신 최초 1위표 획득
  2. 2“난 메츠 싫어해” 류현진 사이영상 1위표 준 기자의 발언 논란
  3. 3한국 여자농구, 5년 만에 중국 제압…1점 차 승리
  4. 4한국, 레바논전 손흥민 선발... 강한 전력으로 조 1위 지키나
  5. 5‘잠수함’ 박종훈 15일 멕시코전 선발…상대는 ‘불펜데이’
  6. 6류현진, NL 사이영상 2위…아시아 첫 1위 표 받았다
  7. 7마지막 1분 짜릿한 역전승, 여자농구 ‘만리장성’ 넘었다
  8. 8메시가 유일하게 유니폼 교환 요청했던 선수는?
  9. 9나달, 3세트 1-5 뒤집고 메드베데프에 극적 승리
  10. 10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