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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혁신성장,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문가 국정 평가 ·제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1-07 19:30: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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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출산절벽 해법 고민
- 경제 질적·양적 동반 성장 필요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4일 공동 개최한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또 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며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청년실업, 삶의 질 저하, 출산율 하락, 행복도 저하 등과 같은 ‘한국의 비극’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경제의 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가운데, 양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혁신에 대한 유연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역할 확대가 강력한 정부 혁신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성이 커지며 정책의 전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경아 한국여성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관련해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기 내각과 2기 내각에서 사회정책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갈 실력, 열정,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조금씩 철회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다. 결국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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