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균형발전·지방분권 후순위로 밀리며 ‘낙제점’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기대 못미친 지역정책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11-07 19:31:1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세·지방세 7대 3 전환 첫 단추
- 靑 참모 이해도 높여 속도내야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단절된 지역 정책을 정상화시켜 재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타 국정과제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지역’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비서실만 봐도 ‘지역 실종’이 뚜렷하다. 애초 문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균형발전비서관, 자치분권비서관 등 두 곳의 비서관실이 각각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을 도맡아 ‘수석급’이나 다름 없는 기능을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후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자치발전비서관’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살피도록 하면서 지역 정책 후퇴라는 지적을 샀다.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 현황은 청와대의 지역 인식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지역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흐지부지됐다.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의 이해도 역시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한 재정분권의 1단계는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에 사무만 보내온 바람에 중앙정부로부터 떠맡은 사무를 처리하느라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에 1차 재정분권으로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실질적인 2차 재정분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내부에선 1차 재정분권으로 지방에 재정이 충분히 조달됐으니 이에 상응하는 사무가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