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지방세 7대 3 전환 첫 단추
- 靑 참모 이해도 높여 속도내야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단절된 지역 정책을 정상화시켜 재추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타 국정과제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지역’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비서실만 봐도 ‘지역 실종’이 뚜렷하다. 애초 문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균형발전비서관, 자치분권비서관 등 두 곳의 비서관실이 각각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을 도맡아 ‘수석급’이나 다름 없는 기능을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후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자치발전비서관’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살피도록 하면서 지역 정책 후퇴라는 지적을 샀다.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 현황은 청와대의 지역 인식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지역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흐지부지됐다.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의 이해도 역시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한 재정분권의 1단계는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에 사무만 보내온 바람에 중앙정부로부터 떠맡은 사무를 처리하느라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에 1차 재정분권으로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실질적인 2차 재정분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내부에선 1차 재정분권으로 지방에 재정이 충분히 조달됐으니 이에 상응하는 사무가 더 내려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