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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일정대로” 한국당 “통과 땐 의원직 총사퇴 검토”

3당 원내대표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1-12 19:08:3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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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10일 만찬 회동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이견만 재확인한 만큼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2일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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