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부산 엑스포 마스터플랜’
- 국비 40억 원도 배정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까지 주재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지만 정작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전혀 없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신남방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며, 회의가 열리는 부산이 신남방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뜨거운 ‘PK 사랑’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출한 특별정상회의 관련 후속사업은 ‘한·아세안 ICT(정보통신기술)융합 빌리지 건설’과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등 두 가지이지만 모두 국비 반영은 ‘제로’다. 문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 당부’까지 했던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후속사업들을 정부가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건설 사업은 아세안지역의 ICT 분야 협력 거점으로 활용해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총사업비 252억 원이 책정됐으며, 시는 국비 99억 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아세안에서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에 청년층이 유입되는 기대 효과가 있다.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307억 원이며, 시는 5억7000만 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국비 40억 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빠졌다. 정부가 지난 5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도 관련 정책 추진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당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추진단 구성을 확정했는데, 빨라야 다음 달 구성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