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군 수뇌부가 14,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고 있어, 이번 방한 기간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전방위 압박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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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입국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 주관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박 의장과 M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방한 전 일본 방문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에서도 협의 포인트가 될 것이며, 지소미아 종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이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과 함께 15일 열리는 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한일 간 지소미아 갈등 해결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의 방한으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미·일 합참의장급 회의(TRICHOD·트라이차드)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여 지소미아 논의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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