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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결의안 발의

“포괄적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 상호호혜 원칙 훼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15: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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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주둔 경비 외에는
- 어떤 협정도 비준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결의안에는 또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박 의원은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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