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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7…고심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

美 국방장관 등 잇따라 방한, 지소미아 유지 압박 파상공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19:17: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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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日 변화 우선’ 원칙 고수 속
- 막판 NSC서 격론 벌일 가능성
- 강경화, 폼페이오와 회담 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 한일관계가 급변할 만한 계기도 없는데다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대거 방한한 미국 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제나니 노스웨츠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밀리 합참의장도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15일 접견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연기론’도 거론됐지만, 결정을 유예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1일(목요일) 혹은 22일(금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불어닥칠 후복풍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3일 0시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방미를 추진한다. 강 장관의 방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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