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응’ 지역맞춤 정책사업 위한 방안 제시

부산 북구는 지난 14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저출산 해법 모색을 위한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 정명희 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 간 정책방향과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7개(소멸 고위험 16곳, 소멸위험 81곳) 지역이 소멸위험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증가 이후 다시 1년 만에 8개가 급증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인정, 지역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과 열악한 내부 역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유일한 토론자로 참석한 정명희 북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의 해법을 지역에서 답을 찾는 주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저출산지원 정책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구청장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구의 입장에서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들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구청장을 포함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저출산 대응 지역정책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