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폭 관리 교육청 이관, 부실 심의 우려”

5개 교육청 업무 폭증, 준비 필요…이주환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19:40:3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각 학교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주환(해운대1·사진)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1589건이던 것이 2017년 2455건, 지난해 264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 28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건 학생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던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는 내년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자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이 연간 500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30%가량을 처리하더라도 연간 350건 안팎의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며 “업무 폭증에 따른 부실 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101층 엘시티 그늘에 떤다
  2. 2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3. 3‘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야구선수 프레이츠 사망
  4. 4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싸움, 남구가 항복
  5. 5곽상도 “송병기 차명회사 보유 의혹”
  6. 6무연고 죽음 애도하기엔…턱없이 적은 장례 지원금
  7. 7임대료 0원…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 내년 6월 문 연다
  8. 8친황·비황 불편한 동거…PK, 공천 좌우할 권력 향배 촉각
  9. 9부산 북구 청렴도 1등급…기장군은 2단계 뛴 2등급
  10. 10부산 어린이집서 또 학대…교사 불구속
  1. 1 文 대통령, 독도추락헬기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추도사
  2. 2“더이상 한국당과 논의 어려워…” 예산안 합의 불발시 4+1 처리 가닥
  3. 3국회, 오늘(10일) 예산안 처리 … 유치원3법·민식이법도
  4. 4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에 ‘1400만 원 안마시트’ 설치 물의 사과
  5. 5예산안 합의 줄다리기 이어져… 국회의장 주재 3당 협상 2시간 넘게 이어져
  6. 6 ‘하준이법’·‘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7. 7 국회 본회의 개의…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8. 8 3당 간사협의체, 오전 회의서 예산안 합의 ‘불발’
  9. 9‘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중처벌
  10. 10곽상도 “송병기 차명회사 보유 의혹”
  1. 1임대료 0원…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 내년 6월 문 연다
  2. 2‘대우’ 이름으로 여전히 지원사업
  3. 3부산 5개 창업기업 중국 기술협력 콘퍼런스서 풍성한 성과
  4. 4한국이 주도하는 수소차 시장…판매량 세계 1위
  5. 5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6. 6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컬리넌’, 국내 최초로 부산서 런칭 행사
  7. 7‘세계경영’ 김우중 회장 별세
  8. 8고인 뜻 따라 소박하게 천주교식 장례
  9. 9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발생하는 이온을 전력으로 사용
  10. 10올 1~10월 통합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세수 3조 덜 걷히고, 나라빚 700조 임박
  1. 1연세대학교 입학처, 합격자 발표... 발표하는 전형과 이후 일정은?
  2. 2가세연, 피해 여성과 인터뷰...”성매매를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 아냐”
  3. 3강용석 “또 다른 ‘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공개하겠다”
  4. 4“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전광훈 한기총 회장, 도 넘은 막말
  5. 5부산 중구 중앙동, 북항 재개발 흐름타고 인구 증가 쭉쭉
  6. 6‘비상저감조치 발령’ 전국 미세먼지 ‘나쁨’… 전날에 비해 포근한 날씨
  7. 7경성대·부산은행 MOU 체결… 스마트 캠퍼스 2차사업 구축
  8. 811일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주의사항은?
  9. 9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실기전형 수시모집 합격 발표…이후 일정은?
  10. 10삼성중공업, 250km 떨어진 해상에서 원격 자율 운항 성공
  1. 1베트남 인도네시아 축구 중계 시간 및 채널은?
  2. 22019 동아시안컵 10일 개막...대한민국 경기일정은?
  3. 3 황희찬 선발 가능성은 … 잘츠부르크 vs 리버풀 예상 선발 라인업
  4. 4‘원더골 터진 날’ 손흥민 향한 인종차별 … 10대 번리 팬 경찰 조사
  5. 52019 동아시안컵 한국 VS 일본, 홍콩 VS 중국 경기 일정은?
  6. 6아스날, 무승 행진 끊을 수 있을까? 웨스트햄전 선발 공개
  7. 7‘아이스버킷 챌린지’ 영감 준 야구선수 프레이츠 사망
  8. 8‘벨 감독 데뷔전’ 여자 축구, 중국 4연패 사슬 끊었다
  9. 912일 프레지던츠컵 개막…‘코리안 듀오’ 임성재·안병훈 출격
  10. 10스트라스버그에 2918억 안긴 보라스, 류현진은?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