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23일 0시를 앞둔 21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종료 직전까지도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NSC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마지막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종전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