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인 혜택 제외 현행 유지
- 혜택 대상 예술대회도 축소 논란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도 일부 조정해 기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단체가 반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우려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선 내용을 보면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그 결과 현행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 1200명으로 300명 준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단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올해 1062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 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체검사 1~3급 현역 대상자 가운데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줄이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기존 숫자를 유지했다. 또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한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가수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병역 의무는 지게 하되 해외활동 제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예술대회 수상자의 대체근무가 가능한 대회가 기존 48개 국내외 대회에서 10개 대회가 폐지·축소된다. 폐지되는 국제대회 7개는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을 겪는 대회다. 또 병역 혜택 대상자가 되는 1, 2위 수상자가 그간 모두 한국인이었던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등의 국내 콩쿠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관련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 무용계 관계자는 “계속 한국인이 1, 2 등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콩쿠르 우승자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