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제공=청와대

23일 0시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앞두고 ‘파국’을 막았다.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고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미국이 중재 안으로 제시한 ‘스탠드 스틸(잠정종료)’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시간 가량 NSC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하고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며칠 간 한일 간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중단 결정을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을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를 찾아 문 대통령이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황)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했다면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 장관의 방일 역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다. 강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미국과 일본을 접촉해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