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의 경제산업성 기자회견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등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의 개선의지를 확인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3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조치의 해제 여부 등 기존 조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이들은 지소미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이날 오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 부장은 그간 열린 한일 과장급 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 등에서 “한국 측이 수출관리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차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향후 상황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다 부장은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분류할지의 문제는 한국의 제도나 체제 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될 일이며 현시점에서는 그런 결론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날 정책 대화 재개를 발표한 것을 우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당국 안팎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가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이던 일본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장차 수츨규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시기를 명시화하지 않아, 당초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