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산·경남지역 예산에 대해 상당수 감액 의견이 나와 예산 반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운영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사업의 경우 올해 추진중인 기본계획 용역이 통상 1년 정도 소요돼 내년 기본설계를 발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는 만큼 1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박완수 정점식 등 경남 의원들은 김천~거제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경부고속선 연계운행을 통해 수도권~거제간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역시 올해 건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1억8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나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가야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국립김해박물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 기본설계 완료에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문체위와 김해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은 가야유적에 대한 자료를 통합관리할 가야역사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국제영화제 예산(본지 11월20일자 4면 보도) 외에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 7개사업에 감액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된 서울과 부산 교통공사의 도시철도 노후시설물 개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은 집행률 저조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부산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한국당 장제원(사상) 및 서울 의원들은 지하철 안전 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200억 원)의 경우에도 올해 실집행률이 9.25%에 불과하고, 장비구축 계약에 따라 집행계획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80억 원 감액 주장이 나왔으나 기장이 지역구인 한국당 윤상직 의원 등은 어렵게 진행돼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부산·경남 예산 감액 의견 제시된 사업 |
지역 |
부처 |
사업명 |
부산 |
해수부 |
부산북항 재개발 |
국토부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환경부 |
대기개선 추진대책(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환경부 |
대기개선 추진대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문체부 |
영화유통지원(부산국제영화제) |
과기부 |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
경남 |
국토부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
문체부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
※자료 : 국회 예결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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