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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적수사 그만…공수처 설치하라”

“기득권 세력만 비호 적폐집단” 부산 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11-27 20:07:4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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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면서 부산시민대회

조국 유재수 황운하 등을 대상으로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온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27일 “표적수사라는 말 자체가 공평·공정하지 못하다는 표현인데 검찰 조직 생리와 맞지 않거나 (검찰 조직을) 불편하게 만들면 표적수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주로 해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인데 검찰 조직을 위태롭게 만드는 대상에게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며 “이런 검찰의 태도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만 비호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부산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 단체가 모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일제강점기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식, 독재·부패 권력과 한통속이 돼 지위를 누려온 적폐집단”이라며 “이런 검찰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대개혁하는 것은 한 치도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설치는 절박한 검찰개혁의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하도록 근본적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를 연다. 이 단체는 오는 30일 검찰적폐청산 제10차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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