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필리버스터는 쿠데타” 한국 “與가 민식이법 등 발목”

여야 출구없는 치킨게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2 20:20:4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해찬 “한국당 철회해야 대화”
- 나경원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 문 대통령, 한국당 고강도 비판
-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는
-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신청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여야는 2일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려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청와대 앞 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가 기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면서 “한국당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한국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 운영을 강조하는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10일)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때에야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서 선거법 등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 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했다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