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 중 최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땅값 변동 흐름을 추산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으로, 1979년 325조 원 대비 약 30배로 뛰었다.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을 계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1027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625조 원), 박근혜 정부(277조 원), 김대중 정부(231조 원), 이명박 정부(-39조 원)순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런 상승분을 제외하면 2년간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를 보유한 1500만명이 2년간 1인당 1억3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나눠가졌다는 분석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2017년 기준 3500만 원)의 7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조 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어 8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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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땅값(1979~2018) 변화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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