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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패스트트랙’ 최후통첩…여야, 전면전 초읽기

검찰개혁 법안까지 본회의 부의…與, 예산안 묶어 일괄처리 만지작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03 19:53: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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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대비 야당과 4+1 논의 가속

-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 요구
- 바른미래는 양당에 대타협 제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여야의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내 불발시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민생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면 민생법안을 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른바 ‘3대 친문 농단’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이같은 대치 속에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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