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수사촉구특위서 총공세
- 특별검사 카드까지 만지작
- 추미애 내정자 역할 기대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총공세를 폈다. 검찰의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현 정권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할 일”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검찰, 경찰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검찰은 불참키로 했다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측의 입장 차이 등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필요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